이학영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채무조정 분리해야”

[2014국감]

금융위원회가 내년 출범을 목표로 각종 서민금융제도를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취약계층의 가계부채는 공적기관이 채무조정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15일 “금융지원 업무와 채무조정 업무를 분리해 ‘진흥원’은 서민금융지원을 맡고, 채무조정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6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추진안은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나뉜 서민금융관련 기관 및 업무를 ‘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목적이나 철학, 필요 업무능력 등이 상이한 두 업무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업무 혼란 및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지원업무와 채무조정업무를 분리해 ‘진흥원’이 서민금융지원과 금융교육, 자활 연계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기금 및 채무조정업무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캠코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캠코가 전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고령자나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은 금융영역이 아닌 사회적 안정성 차원에서 다뤄야 할 공적영역”이라며 “사회취약계층의 채무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서민층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소멸시효 완성 등을 통한 상각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