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이버 범죄가 50만3452건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55.4%에 불과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사이버 범죄 건수는 15만5366건으로 2012년에 비해 4만7000건 더 발생했다.
민 의원은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이 2010년 81%에서 2013년에는 43%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진흥원의 2012 정보보호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전망(2012, KISA)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2017년까지 1만6197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인력공급은 3006명으로 나타나 앞으로 5년 동안 보안인력이 무려 1만319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연간 10만 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가보안기술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보안시스템 및 사이버 국가 안보 개념 대두에 따른 국가 사이버안전 대응기술 등 21세기 국가차원의 정보보안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사이버 범죄 건수는 15만5366건으로 2012년에 비해 4만7000건 더 발생했다.
민 의원은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이 2010년 81%에서 2013년에는 43%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진흥원의 2012 정보보호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전망(2012, KISA)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2017년까지 1만6197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인력공급은 3006명으로 나타나 앞으로 5년 동안 보안인력이 무려 1만319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연간 10만 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가보안기술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보안시스템 및 사이버 국가 안보 개념 대두에 따른 국가 사이버안전 대응기술 등 21세기 국가차원의 정보보안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