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건(3540→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378건) 각각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만6141건(938만125→614만3984), 문서 수 기준으로 1758건(13만3789→13만2031) 각각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만7319건(482만7616→602만49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2만7198건(46만5304→49만2502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건(3540→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378건) 각각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만6141건(938만125→614만3984), 문서 수 기준으로 1758건(13만3789→13만2031) 각각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만7319건(482만7616→602만49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2만7198건(46만5304→49만2502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