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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불법 판매점 첫 ‘퇴출’…“모두가 범법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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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1. 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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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폐점 조치를 당하고 있다/제공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불법 보조금을 뿌린 판매점을 스스로 폐점시키며 ‘벌 주기’에 나섰다.

이번 아이폰6 대란에 실제적으로 가담한 판매점은 약 20군데에 불과한 가운데, 나머지 3만여개 정상 판매점들도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모는 상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다.

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변테크노마트의 모매장을 과도한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 폐점시켰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판매점 상인들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원한다”며 “과도한 보조금은 판매점 측에서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인 보조금을 늘려 판매점을 범법자로 몰지 말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6 대란에 가담한 판매점은 약 15곳이다. 하지만 마치 전국의 모든 판매점들이 불법 영업을 벌인 것 처럼 이통사와 정부가 조사에 나서자 협회 측에서 먼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벌인 판매점에게는 벌을 주고 폐점시키는 게 맞다”면서도 “정부와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 대란의 원인을 모든 판매점에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통3사가 발표한 아이폰6 대란 공식 사과 문에 대해 ‘책임 전가’라고 표현했다. 협회는 “통신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점이 (소비자에게)지원금을 많이 줘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자기반성 없이 유통점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란은 몇 개의 불법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주범인 유통점과 이통사는 놔두고 영세한 유통점만 무차별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협회 측은 △방통위의 영세한 유통점에 대한 시장 조사 중단 △공시 지원금 현실화 △불법 대리점에 대한 정보 공개 △상설 통신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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