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주파수 할당 공청회 개최…통신·방송 분배 논란

미방위 여야 의원 "700MHz 주파수 대역 방송에 할당"요구
미래부 "신중히 검토 해봐야"

11일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700Mhz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놓고 방송과 통신 업계의 입장 차이가 더욱 드러났다. 특히 통신용으로 주파수 할당을 원하던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상파의 UHD상용화를 위해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국회간 팽팽한 공방도 펼쳐졌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규조 미래부 전파국장,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방통위는 700MHz대역 중 40MHz폭을 통신사로 결정했으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 조기 구축을 위해 통신용 대신 재난망에 할당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통신과 방송 업계는 재난망 분배를 제외한 700MHz의 남은 대역을 두고 사업자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회와 사업자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유료방송업계를 시작으로 UHD가 빠르게 보편적 방송이 되고 있다며 700MHz대역을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케이블, 위성, IPTV 등 국내 유료방송이 UHD상용화를 완료했으나 지상파는 기술적 검증이 완료됐음에도 주파수 문제로 인해 UHD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시청자들이 UHD방송 시청을 위해서 유료 방송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방송을 통한 UHD방송을 실시하면서 디지털 정보격차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유료방송업계에서는 UHD콘텐츠 수급, 제작이 원활하지 않아 재방은 물론 해외 UHD콘텐츠 수급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방송 콘텐츠의 70%이상을 공급하는 지상파가 UHD콘텐츠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통신 사업자는 700MHz 외에 최소 300MHz폭 이상의 가용 주파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따라 2015년에 경매 예정인 주파수 외에도 2018년 경매 예정인 주파수들은 통신용으로 할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 최소 300MHz폭 이상의 가용 주파수가 존재한다”며 “이통사의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한다고 해도 수요 시기가 불투명한 반면, 지상파의 UHD방송은 700MHz대역만이 활용 가능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700MHz대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통사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 교수는 “이동통신 트래픽은 2014년에 2012년 대비 3배나 증가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당장 활용 가능한 700MHz대역을 이동통신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70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거나, 분배 예정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상파를 통한 TV시청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지상파를 수신하는 기기도 TV에서 통신 단말기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TV대신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방송시청과 VOD로 기존 방송을 대체하게 됐다는 것.

홍 교수에 따르면 지상파를 통한 TV시청 가구는 전체가구의 6.8%에 불과, 이 중 50인치 대형 UHD TV를 구매할 수 있는 가구는 훨씬 소수에 불과하다. 홍 교수는 “방송은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공익성은 있지만, 지상파 UHD가 실제 공익성이 있는지는 시청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해 분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외 완료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다시 UHD전환 추진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파수 할당은 국가간 호환(Harmonization)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할당은 단말기, 장비의 수급이 어려워 주파수 활용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방위 의원들 한 목소리로 ‘방송 할당’요구

한편 이날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700MHz주파수 대역을 방송용에 할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유료방송의 경우 게이블, 위성, IPTV 등 모두 UHD상용화에 들어갔다”며 “UHD콘텐츠 공급이 필수적인데 국내 방송 콘텐츠의 80%이상 을 차지하는 지상파가 UHD를 못할 경우, PP들이 이 콘텐츠 시장을 채울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용 주파수는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방송의 경우에는 700MHz대역이 아니면 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00MHz대역 중 우선 배분을 결정한 재난망을 예로 들며, 방송과 통신 주파수 분배에서도 이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보편적 서비스와 무료서비스, 공공성이 있는 방송에 주파수 배정을 우선시 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인 지상파 품질 향상을 위해 우선 배정한 후 새롭게 판매 가능한 주파수는 통신사에 적극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국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주파수 분배에서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전파법에 명시돼야 한다”며 “통신과 방송이 갈 수 있는 여러 조합이 있기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해 나가겠다”며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