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격차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4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관련한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경총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의한 노동시장 이원화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동성 부족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과보호 규제 완화 방안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적합한 직무로 이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의 필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합법적인 일자리를 마치 비정상적인 고용으로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결단”이라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정의 공동노력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24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관련한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경총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의한 노동시장 이원화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동성 부족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과보호 규제 완화 방안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적합한 직무로 이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의 필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합법적인 일자리를 마치 비정상적인 고용으로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결단”이라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정의 공동노력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