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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물가 조정 기능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한은 관계자의 시각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디플레는 주관적인 단어”라며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디플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은이 생각하는 디플레 우려 시점은 언제일까요?
디플레 논란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0년대 일본을 예로 들어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디플레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고 경기와 물가 안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디플레에 빠졌다는 것이죠. KDI는한국 경제가 일본과 유사한 디플레 위기를 보이는 만큼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인 추가 금리인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KDI의)주장이 과하다”며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 3.5%, 근원물가상승률을 2.0%로 전망했는데 이를 디플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에 그쳤고,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1%를 머물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한은의 물가 전망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디플레 우려는 한은을 제외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물가상승률이 최근 몇년간 1%대여서 구조적으로 오래 내버려두면 디플레로 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와 한은은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 저물가를 두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대응에 앞서 시장의 흐름 파악은 물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내 경제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본 결과는 한 번도 미치지 못한 물가상승률 전망치로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은의 전망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 바라본 수치 중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기에 앞서, 디플레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