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간 중복기능 줄인다

고용과 복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 공공기관의 중복기능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고용·복지 및 중소기업지원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능 점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우선 고용·복지 분야는 고용정보망(한국고용정보원)과 복지정보망(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상호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와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고용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상담해주도록 통합 컨설팅 기능을 제공해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던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이 낮은 훈련성과, 저(低)품질 훈련, 부정수급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토록 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복지시설·프로그램 평가업무도 통합해 복지시설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로 기능을 전문화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 산학연협회의 등 3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중소기업 R&D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창업지원업무 관련 기능도 확대·강화된다. 이는 그동안 창업예산확대 등으로 신설법인수 증가 등 양적으론 성장했음에도 선진국 대비 낮은 생존율 등 질적성장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준비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창업정보와 신청 및 법인설립 등을 통합하도록 창업시스템(창업넷)을 개편하고, 유망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진흥원내 창업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신설했다.

우수 창업기업에는 자금·보증·판로를 연계한 ‘맞춤형 One Stop’ 서비스를 지원해 창업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중기청내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간 협업을 통해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그동안 원활치 못했던 입주기관간 또는 입주기관과 본사와의 시스템 연계를 개선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출역량진단서비스를 받고 지원도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은 인력 이관 작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효과가 제고되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