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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분기별 성장흐름이 등락을 보이는 등 경제회복 모멘텀 확산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며 “유가하락, FTA 영토확대 등 호재를 잘 활용해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실천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밝힌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및 경제혁신 3개년 과제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2월부터 운영되도록 본격 지원하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2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핵심 4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3월까지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매월 한차례씩 경제관계혁신장관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날 최 부총리가 꼭 짚어 지적한 부분은 건설산업 입찰담합에 관한 것.
최 부총리는 “입찰담합은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경쟁의 원리를 무력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며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 개발과 종합심사낙찰제, 실적공사비제 개편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으로도 담합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입찰참가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