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추진을 통해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 등 정책수요자가 정책과 법 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13개 법률 집행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경쟁촉진, 대·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 등 정책목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책을 통한 소비자 권익의 실질적 증진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경제민주화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모든 업무 자체가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올해도 여러 경제민주화 과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하도급법상의 중견수급사업자 포함 문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입법과정이 필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정 위원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시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IT 등 전자산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글로벌 기업 규제라든가 모바일 OS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 등에 대해 좀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업무성격상 고립되고 비판받기 쉬운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관계 부처와의 협조가 안될 때도 많은 참 외로운 조직”이라면서 “이렇듯 어려운 업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건 오로지 국민의 지지인 만큼 여러 경제민주화 과제 시책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이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