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금리,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소폭 조정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며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상품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2%포인트 가량 싼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집 주인과 대출기관이 나눠 갖도록 돼 있다. 대신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과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재원도 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주택대출처럼 은행 자금으로 마련키로 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금리 잠정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변동금리형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난달 16일 기준 코픽스 금리 2.1%를 적용하면 대출이자는 1.1%에 불과하다.
이 상품은 구조상 정산 시점인 7년 뒤 집값이 연평균 1∼1.5% 이상 오르면 은행이 수익배분을 통해 이자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손해 본 이자 차액을 보전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작 정부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며 “집값이 내려갈 때 은행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나라 살림에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이자손실에 대한 원가만 보장하는 구조이고 보증 여력이 충분해 정부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3000가구의 한정된 물량만 나오는 데다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리가 조금 높아진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수수료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출시금리는 소폭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