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는 최후 수단, 당정 의견 차이 전혀 없어, 국민 납득 프로세스 거쳐야"...원유철 "급식, 보육, 증세, 복지 수준 등 모든 현안 당내 의견 수렴, 여야 같이 논의, 국민 동의 필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 예산이 잘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하고도, 예를 들어 과잉 SOC(사회간접자본) 등 세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도,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증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란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우리 새누리당이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다만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이 무려 11조1000억 원에 달해 국정을 이끌어 가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찬현 감사원장이 대규모 복지사업 추진 과정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비효율과 누수를 막겠다고 했는데 방향을 아주 제대로 잡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내 계파 갈등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러가지 견해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라면서 “이를 두고 친박·비박 간 전쟁이니 하며 자극적으로 표현이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자제를 부탁드리고 당에서도 이와 관련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정·청은 칸막이가 없는 한 배”라고 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당청은 공동운명체로 우리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하고 그것을 최우선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위에서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의장은 “기본적으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선별적 복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전제조건을 달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제외한다고 말한 것은 좀 아쉽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복지수준과 국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여야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원 의장은 “어떤 특정하게 제한을 두지 말고 지금 급식과 증세 문제, 세금 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면서 국가적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원 의장은 “지금 증세와 복지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먼저 복지의 부담 수준을 어느 정도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결국은 재원조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논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세금에는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도 있는데 증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