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국민 속이는 것 옳지 못해”(종합)

유승민 원내내표 이어 박근혜 '증세 없는 복지' 공식 제동
"증세는 복지지출 구조조정 후 국민의 뜻 묻고 추진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 소감을 경청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전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재검토를 주장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에 이어 김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공식 제동을 건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왔다”며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가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의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고 경고했다.

복지와 증세에 대해선 “세수 결손 현황을 보면 2012년 2조8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 지난해 11조1000억 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예산 사용의 전면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복지예산 지출 확대로 인한 증세에 대해선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고,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