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향후 10년간 재정보전금 53조, 개혁 불가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
"공무원연금제도, 정책담당자이 안이한 사고로 문제 키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공무원연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재정의 위기를 언급하며 공무원연금제도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198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이 ‘내 일이 아니다. 미래의 일이니 덮어두자’는 안이함과 근시안적인 사고로 접근한 탓에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현재-미래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 등 미래세대는 투표권 즉 정책결정권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서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독일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위원회’를 둬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대 간 형평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도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세대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모범사례가 돼 그러한 성공의 유전자(DNA)가 다른 분야에도 퍼져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야당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