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경제활성화’에 정책 우선순위 둬야

핵심 4대 분야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던 최경환 경제팀이 최근 증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삐걱대고 있다.

올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올해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2015년은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로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최경환 경제팀의 행보에 발목을 잡은 건 연말정산 사태로 야기된 증세 논란이었다.

세금폭탄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신설 등 보완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연말정산 논란은 오히려 더 확대됐고, 그 와중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최 부총리가 연초부터 그토록 강조하고 다녔던 경제활성화 화두가 증세 논란에 묻혀 버린 셈이다.

지난 5일 있었던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경제활성화 방안 내용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기재위 소속 위원들의 질문이 온통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한 내용에만 집중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정책 우선순위를 경제활성화에 둬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섣부른 증세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 부총리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증세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며 오히려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8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터키로 떠나기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진다면 그때 고려해보겠다”는 말로 증세에 대한 반대 의사를 완곡하지만 분명히 밝혔다.

이런 최 부총리의 의지대로 정부가 당초 밝힌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소비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 내수기반 확충,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업혁신투자대책 등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업 육성 및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가져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