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소비자단체가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소비자운동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권익증진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립·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난해 말 이운룡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중 설립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 기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소비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 형태가 나타나고 해외직구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이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소비자 정책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금 조성으로 소비자단체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권익증진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립·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난해 말 이운룡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중 설립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 기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소비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 형태가 나타나고 해외직구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이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소비자 정책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금 조성으로 소비자단체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