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기업 5년간 법인세 감면, 지방세 감면까지 더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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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공기업들에 따르면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기업들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는 법인세 100%를, 2018~2019년은 5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전남 나주시처럼 이전공기업의 지방세를 5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까지 감면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연도별 최소 억원대부터 최대 천억원대 이상의 법인·지방세 감면 혜택이 기대된다.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민간 기업들은 고심하고 있지만, 공기업들은 당분간 여기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다만 한전 등과 같이 지난 6년간 적자를 기록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환급을 받아왔던 공기업은 당장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올해 한전 등의 법인세 감면 규모는 명확하게 추산하기 힘들다. 일단 증권업계는 순수 감면액만 따질 경우 한전은 올해만 약 1200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신영증권이 발표한 ‘공기업 지방이전 혜택으로 배당 매력 상승’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경우 5년간 약 5054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공사 역시 같은 기준을 대입했을 경우 연간 41억원씩 5년간 163억6000만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한전기술(1461억원), 한전KPS(185억원) 등도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추정인 만큼 이 수치를 전부 대입할 수는 없지만, 올해부터 세금 감면이 본격화되는 만큼 에너지공기업들의 영업이익 상승률은 지난해를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전이 지방세로만 약 21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백억원대 이상의 감면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78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1%,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도 각각 6.4%, 1505%증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