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담긴 ‘전자카드제’ 시행 앞두고 논란 가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커" vs "사행산업 과열 방지효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경정·경륜 등 경주류와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시행키로 한 방침에 대해 관련 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감위는 지난해 2월 경마 등 사행산업을 건전화하기 위해 유병률(병적도박 고객비율)을 10~2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전자카드 의무사용을 오는 2018년 모든 영업장에 적용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현재의 현금구매 방식 대신 일정 절차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을 충전해 베팅할 때마다 이용토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문제는 전자카드를 최초 발급받을 때 중복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손가락(검지)을 통해 지정맥 정보를 인식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한국마사회 등 관련 업계는 사감위가 도입키로 한 전자카드에는 사실상 지문날인과 같은 개인 생체정보가 담겨져 이를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업계가 자체적인 건전화 노력으로 사업장을 찾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감위가 소액으로 건전하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을 잠재적 도박 중독자로 인식하고 있는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마사회는 인터넷실명제나 자체 개발한 (충전식)e카드인 마이카드 등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술적 보완 검토 없이 생체정보 전자카드 사용의무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감위 측은 지정맥 외에 개인 신상정보와 연계될 다른 생체정보는 일체 담기지 않는다며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사회 측이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마이카드에 대해서도 사감위가 도입키로 한 전자카드와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고객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고액베팅 방지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