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막바지… 일정 빼곡한 국회 달력 미리보기

3일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10일 , 여야 이견 큰 쟁점 법안 수두룩
'김영란법' 논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등 난항 예상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48 반대128 무효 5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한시바삐 경제를 살려달라(새누리당)”, “정부와 여당, 정치 좀 잘하고 제발 세금 좀 그만 걷어라(새정치민주연합)”. 설 연휴 동안 각기 다른 구정민심을 듣고온 여야는 22일 열흘 남짓 남은 2월 임시국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는 연휴가 끝나는 23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다음달 3일 본회의 준비에 나선다.

◇ 2월 23일 …‘김영란법’ 운명의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과잉입법과 위헌 소지 검토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청회 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만 매달리다 ‘졸속입법’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며 “물리적으로 촉박한 시간에 쫓기기보다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2월 24일…여야 원내지도부 주례회동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마지막 주례회동을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선다. 지난 10일 첫 주례회동에서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의 막판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 경제활성화법안을 새정치연합이 “가짜 민생법안을 경제활성화법안에 슬쩍 끼워넣어 통과시키려는 꼼수”라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외에도 의료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등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참여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관건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지난 17일 개각이 확정된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합의해야 한다.

◇ 2월 25~27일 국회 대정부질문
25~27일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선 이완구 국무총리가 공식 국회 데뷔전을 치른다. 집권 여당의 직전 원내대표였던 이 총리는 몇 달 전까지 동료였던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을 받아내야 한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자로는 새누리당의 이재오·김영우·김을동·경대수·김종훈·함진규 의원, 새정치연합의 이해찬·심재권·김광진·박완주·윤후덕·정호준 의원이 확정됐다.

특히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며 강도 높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재오 의원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이 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때 “대의(大義)와 소리(小利)가 충돌 할 때는 군자는 대의를 택하고 소인(小人)은 소리를 택한다.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대의를 택해야한다”며 새누리당 의원 중 유일하게 공식적인 반기를 들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에선 원로 격인 이해찬 의원이 직접 나서 대정부질문을 이끈다.

경제분야 질문에선 지난해 연말정산 논란과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건강보험료 개편·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와 ‘서민증세·부자감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선 보육시설 CCTV(폐쇄회로TV) 설치와 무상급식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