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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규제개혁의 중심에 있는 공직자부터 개혁마인드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행정혁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집중 발굴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를 재·개정할 때 신설 강화되는 규제가 없는지 꼼꼼히 심사해 걸러낸다.
이 외에도 공직자부터 규제를 혁파해야한다는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공직자 규제개혁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규제와 임의규제의 발굴 정비, 민원사전심사제의 활성화, 반려·불허가 민원의 조사 및 개선, 민·관 합동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직자 규제개혁의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수동적인 기업애로 해결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설치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끝까지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위해서는 공직자부터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시민들께서도 불편사항이나 생활 속 작은 규제들을 찾아함께 개선해 나가는 협조가 필요하다’ 며 동참을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TF팀으로 전화(☎ 550~8371)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