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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이자 큰 정치 일정이 없는 올해야말로 경제활성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과속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가계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회복 모멘텀을 경제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 대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30조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R&D 투자, M&A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 등 모든 투자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과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올 하반기, 한전부지는 내년 중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관광호텔 확충 자금 지원을 1분기 중에 시작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6개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안은 상반기 내에 확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폭등하고 있는 전셋값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저금리 기조, 전세물량 축소 등으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80~90%를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율은 향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 주거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도 전세 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방안도 언급됐다.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등 정책지원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제품을 사전에 합의된 성능과 비용으로 구매를 약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수요 기관은 측정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이행 절차, 방법 등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