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내수 진작 역부족”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진작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내수진작을 유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임금이 빠르게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 연구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비율은 14.5%로 대다수 근로자들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2012~201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개선으로 전환시킬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임금 상승 속도를 더디게하는 주요 원인이란 점에서 근로장려세제 등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분배 개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소득분배 개선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부양도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다면 50~60대 은퇴자들이 노동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임금 하락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