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대 최저임금’ 논의…정치권 반응은

문재인, 최저임금 여·야·정 회동 제안…김무성·유승민 신중론
김성태 "새누리당, 6000원대 최저임금 당론 촉구…비용 아닌 투자"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수진작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한 데 이어 10일 새누리당 내에서도 ‘6000원대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여·야·정 회동을 제안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정이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당도 6000원대의 최저임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확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임금인상은 기본적인 사회보존 차원에서 비용보다 투자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있어야 최소한의 가정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을 환영한다”며 “사실 이 계층이 노동 의지를 상실해 버리고 국가의 복지 혜택만을 통해 생활한다면 그만큼 국가와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2014년도(5210원)보다 7.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께 결정되고 8월께 확정된다. 지난해 논의 당시 근로자 측은 6700원, 사용자측은 5210원 동결을 주장했고, 사용자위원 측이 모두 기권한 가운데 5580원으로 확정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대표는 김 의원의 6000원대 최저임금 당론 제안에 대해 “지난해에 7% 인상했고 올해도 아마 7.8% 인상하면 6000원 넘는다”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그동안 빠른 속도로 박근혜정부 와서 올라갔는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정도의 입장을 갖고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이다. 그 안에 노·사·정이 다 있다”며 “정치권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정치권이) 모여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문 대표의 제안이) 좀 의아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례 ‘경제정책심화과정’ 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어떤 속도로 높여나갈 것인지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회동을 제안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책담당자에게 맡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