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시대]한은, 금리 왜 내렸나...가계부채보다 더 급한 국가경제

한은, 작년 두차례 금리 인하 약발 미미
마이너스 경제 지표도 한몫
주요국 잇단 인하단행 영향...늘어나는 가계빚 해결이 숙제

12일 한국은행의 ‘깜짝’금리 인하 배경에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지표가 크게 작용했다. 최근 계속되는 저물가, 저성장 기조로 ‘디플레이션’우려가 제기되자 금리 인하 카드를 내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한은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속도보다 ‘경기 살리기’가 더 시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달 금리 동결을 유력하게 점쳤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부채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물가 불안요소를 감안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이면서 시장은 금리동결과 인하 전망이 팽뱅하게 엇갈렸다. 대부분은 물가안정을 주 기능으로 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고, 이번 달 동결에 무게를 뒀지만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선택했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1월 국제수지(잠정)’자료에 따르면 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10%, 16.9%감소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큰 감소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개월째 0%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0.5%)에서 담뱃값 인상 효과(0.58%)를 빼면 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다.

내수 부진에 이어 주요국들의 통화완화정책도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1월 유로존의 양적 완화 발표에 이어 캐나다·호주·러시아·스위스 등 올해 들어서만 18개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2.0%수준의 금리를 동결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해왔다. 지난해 4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전분기보다 29조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8월과 10월 한은이 두 차례 인하한 금리 인하 영향이 컸다.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이 총재의 부담도 적지 않은 듯 하다. 그는 “금리 인하는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통화 당국뿐 아니라 재정·금융감독 당국도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물경제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히 지났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며 “어차피 향후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 대응이 효과적이란 판단을 내린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급증이 부담이 될텐데도 불구,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좋다는 인식”이라며 “0.25%포인트 인하로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