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 포털사이트에 아이디 kanv**은 “청탁하는 사람들이 3년전에 돈을 주거나 벤츠를 사주면 연관성이 없는 걸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가”라며 “앞으로 후보로 나오실 정치인들 ‘3년전에 미리미리’ 참고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이 금품이 오간 시기와 청탁을 받은 시기를 들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조롱한 것이다.
또 아이디 jsh2****는 “부패를 걷어내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검찰권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겠느냐. 검찰, 변호사, 법원, 대법원도 다 한통속인 것 같다”고 개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법조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2~3년 만난 관계에서 5000만원 넘는 금액을 준다는 것, 같은 계통에 있으면서 전혀 목적이 없었다 하는 것이 국민에게는 쉽게 납득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특정 업무와 관련을 짓지 않고 평상시에 친분을 쌓은 다음에 필요할 때 그 인맥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벤츠 여검사 사건’과 같이 대가성을 잡아내기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판사 A씨는 “국민들이 판검사에게 사회적으로 바라는 도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건이 또 한번 조명받게 되면서 법조 전체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