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 4월이면 상황 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가집계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4월에 있을 최종 연말정산 분석작업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되는 분석 내용을 개략적으로 볼 때 세 부담 증감이 당초 정부 추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정부의 추계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느냐에 상관없이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며 늘어난 세 부담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보완대책을 마련해 4월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7일 영수회담을 통해 당초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차제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만약 4월 최종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감이 정부 추계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된다면 세액공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세 부담이 늘어난 일부 근로소득자에 대해 분납이나 소급적용해 환급해주는 수준의 보완대책만으로 연말정산 파동은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부총리의 발언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분석작업을 가집계한 결과 그동안의 비난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올초부터 정국을 강타한 연말정산 파동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지 4월에 발표될 정부의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많은 시선이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