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확보…원칙과 유연성 조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현재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천안함 폭침에서 비롯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된다면 다시 남북 간 교역과 왕래가 재개돼 경제·사회 등 각종 분야에서 접촉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근본 원인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단 남북이 대화의 장에서 만나 상호 관심사항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조치로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보상의 조치였다”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 장기경색과 관련,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게 정부의 목표”라며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적절히 잘 조화를 하면서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큰 방향 속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과 신뢰를 쌓는 등 노력은 절대 게을리 않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5·24 조치 해제 등 ‘선행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이날 “미군 잠수함의 의도적인 충돌에 의해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이 세계 여론과 과학자들의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등 천안함 사건과 북한은 무관하며 우리 정부 입장과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마무리되는 4월말부터 광복 70주년을 맞는 8월까지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확실한 추동력을 얻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호혜적 입장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동시에 의제로 올리는 회담 제안과 남북간 특사 교환을 통한 포괄적 협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