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기관이 광교 등 수원 일대로 통합·신설된다.
정부와 대법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019년 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법,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수원 광교 등에 개설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및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서명할 예정이다.
수원고법·고검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현재 수원지법·지검과 함께 4개 사법기관이 광교신도시 내 6만5853㎡ 부지에 통합 신축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신설될 또다른 사법기관인 수원가정법원은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된다.
수원고법과 고검이 개설되면 그간 항소·항고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했던 경기도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법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019년 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법,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수원 광교 등에 개설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및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서명할 예정이다.
수원고법·고검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현재 수원지법·지검과 함께 4개 사법기관이 광교신도시 내 6만5853㎡ 부지에 통합 신축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신설될 또다른 사법기관인 수원가정법원은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된다.
수원고법과 고검이 개설되면 그간 항소·항고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했던 경기도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