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의 촉구 대회

'범시민 운동본부 회원 등 2500여명 참가'
'효율적 국토 이용 위해 평택시 귀속 당연'

경기 평택시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와 각계 시민단체 회원 등 2500여명이 8일 오후 시청 앞 광장에서 ‘평택항 매립지 귀속’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이날 결의 대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단상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 전현준 기자

경기 평택시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회원들과 각계 시민단체 회원 등 2500여명은 8일 오후 2시 시청앞 광장에서 최근 당진시와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장조사와 유사사례 연구 등을 거쳐 오는 13일 평택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궐기대회에는 공재광 평택시장과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 김인식 시의회 의장, 각계 시민단체 등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과보고, 궐기사, 촉구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와 당진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그 동안 평택시가 항만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 15년간 평택항에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산업기반시설을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시는 평택항 서부두를 비롯한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행자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지방자치법은 신생 매립지를 이용자 편의, 지리적 연접, 효율적 국토이용 등을 고려해 귀속 자치단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는 공정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

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상임공동대표는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수도권·중부권의 천문학적 물류비 절감을 위해 3대 국책항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항의 거시적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재광 시장도“불합리한 경계결정으로 인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시민은“ 평택시는 항만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15년 동안 평택항에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제공하고 청소, 분진, 소음을 감내했다”며 “행자부는 매립지 귀속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평택시 인구의 47%에 이르는 21만2000명이 서명한 평택항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자부에 전달했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시·당진시가 벌이고 있는 관할권 분쟁 조정과 유사한 전라북도 새만금방조제 경계분쟁 심의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 편의성, 지자체 관할구역 연접성 등을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를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도 ‘지자체에 인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 구획’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