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성장 전망 3.4%→3.1% 하향 조정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9% → 0.9% 낮춰
세수부족, 가게부채증가 등 원인

한국은행이 9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으로 0%대인 0.9%로 낮췄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수정)’에 따르면 올해 GDP성장률은 3.1%, 내년은 3.4%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각각 0.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2.7%로 성장하는 반면, 하반기에는 3.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연내 1% 미만의 성장률폭을 보였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상승률을 0.9%로 예상했다. 상반기에는 0.5%, 하반기에는 1.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전망치를 낮춰 잡은 데에는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실적악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을 꼽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지난해 4/4분기 실적 악화와 올해 1/4분기의 악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 저성장 기조의 세계경제 등이 전망치를 낮추게 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월 정부가 밝힌 2014년 세입·세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04조5000억원이었다. 2013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작년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8조6000억원보다 큰 사상 최대 규모다.

이 총재는 “기존에 2년 연속 세수부족이 있었고, 지난해 세수부족이 당해 연도 성장률 뿐만 아니라 올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속보치(0.4%)보다 0.3%로 집계된 것과 세수부족이 올해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은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해 3월 말 기준 570조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하락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특히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가계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 불안감, 경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소비를 위축 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세 약화, 저유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전세계 저성장세도 영향을 끼쳤다.

이 총재도 이에 대해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올해 1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다”라면서 “소비와 투자는 2월 지표로 보면 증가하고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