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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이 같이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자본 시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면서도 “모험자본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수행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금융 상황과 국제적인 자본시장 발전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며 자본시장 개혁 관련 5개 분야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5개 중점 추진분야는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축적된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 촉진 △자본시장 거래 효율화 및 투자자 신뢰보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다.
임 위원장은 15개 과제 중 첫 번째로 코넥스·장외거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낮춘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 예탁금 수준에 관계 없이 투자를 허용한다.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장외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 장외유통시스템(K-OTC BB)을 오픈한다.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75개 종목으로 시작하되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종목을 즉시 추가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을 도입한다. 거래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해 소액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환경이 변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정책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됐다”며 “접근 자체를 봉쇄하기 보다는 투자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