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법의날' 맞아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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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52회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대면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2%P)를 실시해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외에도 이들 대학생의 87.01%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답하고, ‘법원(사법부)이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74.34%에 달했다.
사법개혁 관련, 상고심 법원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9.4%로 다수를 차지 했으며,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8.59%로 높게 나왔다.
또 부정비리의혹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5%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과반수 이상(57.79%)이 찬성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펌 등에서의 저작권 위반 협박성 내용증명에 대해 직접 받았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는 의견이 18.16%가 나왔다. 지난해 17.7%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에서 조속히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회에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의식과 사법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부정부패도 척결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