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당론 결집엔 성공…협상은 더 어려워져

최고위, 50%-20% 수치 어디에도 명기하지 않기로 의견 모아
새정치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다름 없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공무원연금 개정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여야의 5·2 합의문을 존중하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개정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용 문구를 국회 규칙의 본칙 및 부칙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 원유철 정책위의장·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정했다. 지도부는 5·2 합의문에 담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사회적기구에서의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수용하지만 사회적기구의 역할을 담은 국회 규칙에 50%-20% 수치를 명기하는 합의는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긴급의원총회·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당내 갈등을 분출했던 지도부가 본격적인 대야(對野) 협상을 앞두고 처음으로 통일된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을 하자는 게 최고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5·2 합의문에 담긴 실무기구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표현과 관련해선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삼는 분은 없다”고 했다.

여야 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해서 여유를 갖고 공무원연금은 합의가 된 것이니 먼저 해주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 규칙안을 법안에 집어넣는 것은 빼고 다시 협상해달라는 것으로 의견이 결집됐다”고 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 좌장’인 서 최고위원의 문제 제기가 청와대와의 교감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청와대와 당 사이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당·청에서 합의가 됐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하는 게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지도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상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와대 2중대’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새누리당 최고위의 방침은 야당 새 원내대표와의 진지한 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이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 결의안’에 다름이 아니다”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당연히 (새정치연합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협상을 해봐야 한다.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 6일 본회의 처리 무산 이후 후속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장기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