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복지부가 공포마케팅? 야당이 은폐마케팅”

"청와대의 1702조 세금폭탄은 객관적 추계, 반대 안해"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야당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에게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니, (야당이)‘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맞받았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국민이 쉽게 소득대체율을 올릴 것으로 오해를 할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과 질타에는 대부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받을 돈보다 더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데 3.5~4%의 보험료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의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대해 “복지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추계결과로 안다.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동의했다.

특히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포함된 데 대해 “국민연금개혁안 논의의 선후가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청와대와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