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문형표 복지부 장관 출석시켜 국민연금 긴급현안질의
청와대 '국민연금 1702조 세금폭탄론'에 여야 의원들 의견 엇갈려
청와대 '국민연금 1702조 세금폭탄론'에 여야 의원들 의견 엇갈려
|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 한마디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여야 의원들의 난타전으로 만들었다. 김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위에 출석시켜 청와대가 주장하는 1702조원이 “청와대의 공포마케팅”인지 “미래세대에게 지우는 실제 빚”인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우선 청와대가 내놓은 1702조원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고정한 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경우 2016년부터 2080년까지 65년 동안 연금지급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을 추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재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65년 동안 반드시 매년 26조원씩 투입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현행 40%일 때보다 4년 빨라진 2056년이 된다. 청와대가 내놓은 1702조원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된 뒤 208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돈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복지부 장관은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사실을 호도하고 괴담수준의 말과 허구적 수치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주무부처 수장인 문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5월 4일 복지부 보도자료에는 기금소진 시점인 2060년이 되면 당장 소득의 20 몇 %를 부담해야 한다고 공포감을 조성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3월 28일에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국민연금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가 어디있느냐”며 “복지방해부, 복지혼란부다. 장관은 국민연금이 망하길 바라는 것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연금기금 고갈이 일어난 다음에는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연금 설계 당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일”이라며 “소득대체율 10% 상향조정을 이 모든 적자의 원인으로 돌리고 세금이니 폭탄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702조원은 40%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받는 연금액이 증가해야 하고, 그 차액을 불변가를 기준으로 2080년까지 합친 것을 뜻한다”며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60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기금이 고갈돼 어디선가 (재원이) 조달된다면 세금으로 조달되는 게 아니냐는 표현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은 문 장관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소득대체율 50%를 위해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지만, 제가 말한 수치는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