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화추진협의회에서는 정부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상으로 ‘정부핵심 100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해수부는 △수산부분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근절 등 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민생활 밀접성, 개선 시급성 등의 기준을 고려해 △원양 불법어업(IUU) 관행 근절 △공유수면 점·사용료 요율체계 개선 △단위수협 금융사고 등 수협비리 근절 △연근해 불법어업 관행 근절 등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는 정상화 추진 3년차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상화 실적을 점검·관리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