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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제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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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6. 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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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간담회_005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제도 개선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제거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을 대폭 허용하겠다”며 “업무위탁 금지를 최소화해 연계영업을 활성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룹 내 정보유통을 가로막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재 문서·전자우편만 가능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인력 파견 등의 규제도 제거한다.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한다.

핀테크(금융+기술)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실물융합업종도 편입이 허용된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경쟁력이 제고될 때 금융 산업의 수준도 도약할 수 있다”며 “금융지주가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성장과 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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