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무역 리더 ‘자유무역 확대’ 머리 맞댔다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박 대통령 "자유무역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 위해 지혜 모아달라"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참석한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전세계 무역 리더가 서울에 모여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토론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자유무역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당부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었다. 서울국제포럼은 한국이 주도하는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올해로 15회째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인도·브라질 등 18개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구제 기관의 대표와 무역구제 분야의 석학·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2013년에는 9개국, 2014년은 10개국 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의 파수꾼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최근 세계 교역의 정체로 국내 산업 보호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 있으나 자유무역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WTO 20주년: 무역구제 체제의 성과와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WTO 무역구제시스템의 평가와 주요 발전과제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과 최근 자국 내에서의 무역구제제도의 움직임 △최근 신흥국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제도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가 진행한 첫번째 포럼에서는 존 휴먼 WTO 무역규범국장이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각국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가 진행한 두번째 세션에서는 데이비드 요한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과 데일 세이모어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이 미국과 호주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과 최근 자국 내에서의 무역구제제도의 움직임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세이모어 위원장은 “호주의 반덤핑 제도가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하며, 제도 상담을 통한 이용자들의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진행을 맡은 세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신흥국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의 히로미 야노는 “2002년 이후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현재 신흥국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박진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세이프가드 일부 규정 적용에 있어 WTO와 자유무역협정(FTA)규정 등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직 위원장은 “이번 포럼이 세계 각국의 긴밀히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규범에 근거한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하는 공정무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