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 인하키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를 1%대로 내린지 불과 3개월 만에 추가 인하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유지 예상이 우세했다는 점에서 의외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해 촉발된 소비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기준금리의 인하를 통해 상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최근 수출부진의 지속도 이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년 내 이자율을 인상하면 한국은행이 더 이상 이자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을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금리인하에 더해 정부의 적자 추경예산의 편성을 주문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더 빌려가서 투자자금이나 소비자금으로 쓰라는 권유지만, 그런 권유의 실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도 적자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야당도 별로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이자율은 자금시장에서 수급을 조절해서 투자자금의 수요와 저축을 통한 투자자금의 공급을 과부족이 없도록 조절해주는 하나의 가격이다. 이런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킨다.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투자자는 그 이자율로 계속 빌려 쓸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지만, 저축자들은 종전에 비해 저축을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투자자금의 수요와 이의 공급 사이의 불일치가 점차 심화되어 언젠가 탈을 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자율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각종 정책목표를 위해 조작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자율 조작을 통한 총수요 조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돈을 풀고 동시에 정부가 빚을 내어 적자지출을 하는 정책 패키지를 줄곧 시행해 왔지만 그 결과는 정말 신통치 못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치고 장기적 부작용이 없는 게 없다. 그게 세상사의 철칙이고 정부 정책에도 해당한다. 돈을 풀고 동시에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과감한 적자재정정책은 실행하기는 쉽지만 대출에 비해 부족한 저축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정부의 부채를 누군가 반드시 갚아야 할 시점이 도래하면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 등 개혁의 목소리가 실종된 상황에서 나온 부작용 많은 단기부양책이다. 적자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빚으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좋지 않다.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수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바른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