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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사칭한 금융사기 3년간 6만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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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6. 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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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금융 사기가 6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범죄는 총 5만8435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555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75건 꼴로 사칭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액은 최근 3년간 총 2829억원에 달했다. 2012년 503억, 2013년 896억, 2014년 1492억으로 점증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66.5% 급증하는 등 사고 금액도 커지고 있다.

사칭기관별로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절반을 넘는 3만1000건에 달했고, 관련 피해액은 17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금융회사 사칭은 1만7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전화국 사칭은 4898건(317억원), 금감원·금융위원회 사칭은 3355건(2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 차원의 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청과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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