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의원에 예비비로 16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를 위해 환자치료비·병실관리비용·인력비용 등 병원이 메르스로 입은 직접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해 둔 재원인 예비비를 사용해 병원 지원금 일부를 개산급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산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잡아 미리 주는 것을 말한다.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이 아닌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지원키로 했다. 중견급 이상인 병·의원은 기업은행의 메디컬론과 산업은행 대출로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의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기에 집행해 관광업계를 돕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를 위해 환자치료비·병실관리비용·인력비용 등 병원이 메르스로 입은 직접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해 둔 재원인 예비비를 사용해 병원 지원금 일부를 개산급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산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잡아 미리 주는 것을 말한다.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이 아닌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지원키로 했다. 중견급 이상인 병·의원은 기업은행의 메디컬론과 산업은행 대출로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의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기에 집행해 관광업계를 돕는 방안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