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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김지섭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 국제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미국과 비슷한 80% 내외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특히 한국은 50대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비중이 약 33%로 미국에 비해 높아 은퇴 이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40~50대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소득과 자산은 미국에 비해 높지만 인구구조를 감안할 경우 오히려 미국보다 낮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소득은 은퇴시점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반면, 미국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고령층이 보유하게 될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
우선 그는 거치식·일시상환 방식 비중이 높은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치식·일시상환 방식은 대출계약 만기 시 차환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부채 원금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 가계소득 급감에 따른 부채상환 능력 취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TI를 은퇴 이후 소득까지 감안해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