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까지 경제 본궤도 올리는 데 최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증시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 증권시장이 요동치는 현상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당장에는 중국 증시에 대한 국내 자본의 투자액이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선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을 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예산편성과 세법개정 등을 통해 경제를 본궤도에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관되게 새누리당으로의 조기복귀설을 부인해 온 최 부총리가 당 복귀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작업이 미진한 점과 내수가 회복하던 시점에 수출부진과 더불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닥친 점을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

최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감소는 경제에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며 “메르스 사태에 가뭄까지 겹치다 보니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보강책을 써야 할 상황에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22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조기에 집행하고 경기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올해에도 3%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1조7천억원 규모의 SOC 예산 편성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지역을 불문하고 당장 돈을 투입하면 공기를 단축하거나 완공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선심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세제 보완 방향과 관련해선 “비과세 감면 등을 조정하고 과표 양성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 보강 노력을 꾸준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의 연말 인상이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선 “우리 금리가 바로 따라 올라간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글로벌 흐름을 보면서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증가 대책으로는 조만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