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SOC사업 놓고 설전

새누리 "DJ·盧정부때도 SOC사업 넣어" 새정치 "반복적인 세수 결손은 고의"
원유철·이종걸, 추경 7월 내 처리에 공감

원유철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14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이종걸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songuijoo@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경안에 포함된 SOC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하자, 전 정부의 추경안 SOC사업 내역을 공개하며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7월 내 처리에 공감했지만 내역 조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SOC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 효과가 가장 커, 추경의 경기회복 목적에 부합하며 과거 추경 시에도 통상적으로 SOC 예산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던 6번의 추경예산 19조2000억원 중 SOC예산이 5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29.1%에 달한다”며 “금번 추경안에서는 전체 11조8000억원 중 SOC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해 과거 추경예산보다 SOC 비중이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때 실시한 1998년 추경은 6조6800억원, 1999년 2조7400억원, 2001년 1조6400억원을, 노무현 정부때는 2002년 태풍 ‘매미’로 인한 추경으로 2003년 4조1700억원, 2004년 1조8000억원, 2006년 2조1500억원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재해 복구 추경에도 SOC사업이 포함됐던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정부때인 2003년에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로 1·2차 추경편성 시 정부 추경안 제출부터 국회 의결까지 각각 40일 및 22일이 소요됐다”고 신속한 처리 과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영남 지역에 편중된 SOC사업이란 지적에 대해선 ‘진주~광양 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여러 시·도에 걸쳐있다며 “야당의 지역차별 주장은 오히려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우리 당도 SOC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SOC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을 이미 누누이 말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가뭄 피해와 민생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기회로 삼는 추경에는 단호히 반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세입추계는 나라 살림의 기초 중의 기초”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추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추경은 28조4000억원, 현 박근혜 정부에선 지난 2012년 17조3000억원, 올해 11조8000억원을 추경 편성했다. 올해 추경안의 5조6000억원은 세수보존용이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근본적으로 세입결손을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부와 얼마든지 토론과 대안을 만드는 추경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세액부족 결손에 대해 설명과 해명, 납득할 수준으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 추경의 본 질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는 16일부터 이틀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정책 종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