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vs ‘문제없다’...추경 놓고 국회-정부 충돌

정부(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사업의 적정성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가 1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예정처가 발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의 구체적인 지적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정면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145개 지출사업 중 36개 사업에서 모두 4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추경 관련 사업 중 4분의 1이 부실사업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항바이러스제(리렌자) 비축,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 등 16개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의료기관 융자사업, 공연예술계 활성화지원 사업 등 16건의 경우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관 및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예정처의 지적사항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지적한 45건의 추경 지출사업은 모두 연내 집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 등도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탄강댐 건설이나 광양공업용수도 복선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메르스 추경과 무관한 총선용 사업’이라는 지적에는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우려’ 대응 목적으로 편성된 것인 만큼 메르스 피해지원뿐 아니라 SOC 등 경기진작사업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정처가 “추경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과대 계상된 세입예산을 고치기 위한 세입경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 편성 시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치였지만 세계교역량 둔화, 메르스 등 정부 통제가 어려운 악재 발생으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맞받아쳤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입보전은 올해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로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며 “세입경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이번 추경안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메르스·가뭄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추경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통과와 정부의 차질없는 집행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 측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7월 국회일정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추경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 이채를 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