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6일부터 추경 본격 심사 ‘몸 낮춘 최경환’

최 경제부총리, 국회 기재위서 몸 낮추며 신속 처리 요청...여야, 반복적인 세입경정 비판…대안마련 요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종합정책 질의를 하고 추경안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듣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일찍 국회를 찾아 추경 내용을 비판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찾아 몸을 낮추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입 경정에 대한 해명과 사과로 야당에 몸을 낮췄다. 최대한 고개 숙여 조속한 처리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최 부총리는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며 반복적인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는 “더욱더 추계 예측 기법을 개발해 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며 “이런 대규모 세입결손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올린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보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는데 내년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세입확충 방안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세입 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확답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해 “어차피 완공하게 돼 있는 사업이라면 당겨서 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여당 기재위원 대부분은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복적인 세입경정 추경을 비판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세입경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정도 있다”며 “지난해 12월 3.8%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경상성장률은 조정을 안 했다. 거기에 이미 거품이 들어가 있었다. 정부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본 부분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해 현실적으로 경상성장률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기재위원들은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추경이라고 해놓고 내역은 경기활성화 예산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어디에 해당한다고 명시가 안 돼 있다”며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 추경의 SOC사업 포함은 추경 요건에 재해를 원인으로 명시한 국가재정법 89조 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경기침체’를 명시한 2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메르스·가뭄·수출부진 등 세가지가 추경 원인이라고 하자 “수출 부진이 하루 이틀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지난 본예산때는 왜 반영을 안 했나”라고 따졌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수결손은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된 것”이라며 “4년째 세수부족은 그냥 경제가 어려운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개선 방안에 대해 “법인세 정상화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다. 현재 10대 대기업이 500조 이상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은 마당이라 법인세 정상화가 (대안)논의의 검토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