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를 시사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데다 교역량도 크게 줄어 국내 수출에 영향을 줬다”며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 대내요인까지 성장률을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세수 전망도 정확하게 해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데다 교역량도 크게 줄어 국내 수출에 영향을 줬다”며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 대내요인까지 성장률을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세수 전망도 정확하게 해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