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제 경착륙 우려 현실로 확실하게 대두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가능성 높아

세계 경제의 엔진이자 한국 경제의 젖줄인 중국 경제가 예사롭지 않다. 리커노믹스의 주역인 리커창(李克强) 총리 뿐만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계속 주장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마치 ‘닥터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수 년 전 주창했던 ‘중국 경착륙’ 이론이 드디어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는 형국이 아닌가 보인다.

해외로 수출될 상품들이 집하돼 있는 상하이의 한 부두. 중국 경제의 활황을 상징하는 듯하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중국 경제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23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단정은 진짜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우선 경제 성장률이 예사롭지 않다. 2분기에 예상을 깨고 7% 성장을 했다고는 하나 반짝 반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통계 조작설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전망은 암울하다고 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전망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거의 경악 수준이라고 해도 좋다. 인구 고령화와 과잉 투자로 인해 10여 년 후에는 3%대로 급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6.7%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경제 전반의 구조 조정 역시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5년 동안 성장률을 1%P 하락시킬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2020년의 성장률은 2%에 접어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내총생산(GDP)의 300%를 넘어섰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 가계 및 기업, 지방 정부의 부채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경제가 상당 기간 암흑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부동산과 증시의 거품까지 더하면 중국 경제는 완전히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들어도 과하지 않다.

물론 중국 경제 당국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구조 조정과 질적 도약을 통한 저속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를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또 미래에 도래할 위기 국면에 대한 선제 대응용으로 국무원 내에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와 매뉴얼을 비밀리에 꾸린 것이나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좋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