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현장 목소리 반영된 규제개혁 추진할 것”

황교안 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본격 나서는 한편, 기업들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은 국무총리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점 현안이다.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조정실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황 총리 역시 취임 이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기차게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규제개혁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말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황 총리는 “규제개혁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

지난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규제개선 내용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있거나 국민이 규제개혁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개선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가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반월·시화 산업단지라는 현장을 찾아 ‘규제개혁점검회의’로 개최한 것은 이런 그의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개혁 대책은 그간 다양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찾아 해결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황 총리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모든 규제를 다 푼다는 각오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어떤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