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정부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해야”

산업부·10대기업·경체단체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단체, 재계가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보류한 한국노총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과 경제단체 및 10대 기업 임원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를 갖고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엔화 약세,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중국의 급속한 추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경영계 대표들도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생각한다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의제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와 업무 부적응자 근로계약 해지 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도 제시됐다. 또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